“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”는 말이 있습니다.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‘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’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, 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측정이 선행돼야 합니다.

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측정일까요? 무엇보다 목적에 부합한 지표 설정과 이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.

지표 설정
‘지표’는 방향이나 목적, 기준 등을 뜻합니다.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지표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,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대로 된 지표 설정이 필요합니다.

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지표는 대기환경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국내에서 ‘미세먼지’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95년 입니다. 그 전까지 ‘총부유분진(TSP)’ 중 일부로 관리됐던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됐습니다. 그러나 당시 미세먼지는 PM10에 한정돼 있었으며, 초미세먼지(PM2.5)에 대한 관리는 2011년 논의를 시작해 2015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.

2015년부터 적용된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25㎍/㎥, 일평균 50㎍/㎥이였지만,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발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3년이 지난 2018년, 기준을 연평균 15㎍/㎥ 이하, 일평균 35㎍/㎥ 이하로 강화했습니다.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삭감 목표도 2022년까지 30%에서 35.8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

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. 게다가 지표는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므로 올바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. 

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목표만 상향하기 보다는 대기환경기준이 정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.

모니터링
모니터링은 지표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자, 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매핑하여 ‘정보화‘함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는 토대입니다. 

미세먼지에 대입해볼까요? 모니터링은 해당 지역의 대기질에 문제가 있는지, 어떤 문제인지 확인시켜줍니다.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로 대기질의 변화 추이와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저감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,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수준에 다다르면 시민들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.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합니다.